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5. 2.부터 2008. 7. 31.까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부하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군산시 D 대 204.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가, 2007. 11. 28. 피고로부터 1억 400만 원 상당을 변제받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1. 27.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30%, 지연이자 42%, 변제기일 2008. 11. 28.로 정하여 대부하고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가, 2011. 9. 22.경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609,122원을 배당받아 원금 변제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금 52,390,878원(6,000만 원 - 7,609,1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설령 변제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의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6조 제8호, 제4조에 의한 상인임이 명백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대여행위는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됨이 상당하므로 이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