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 C은 그 소유자 명의가 자신에게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빌려 일시 점유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2013. 1. 16.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2013. 1. 2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피고 B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C을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며, 피고 경산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2) 피고 C, 경산시,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상실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 경산시, B는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손해는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약 2년간의 차량 감가액 4,580,00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납부한 1,047,400원 합계 5,627,400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는 2011. 2. 11. 피고 C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

나) 피고 C은 2013. 1. 16.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 2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