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3. 2. 5. 까지는 C 세무서 부가 가치세 과장으로 (2011. 11. 1.부터 2012. 2. 19. 까지는 재산 세과 과장 직무 대리를 겸직하였다), 2013. 2. 6.부터 2015. 1. 4. 까지는 삼척 세무서 D 과장으로, 2015. 1. 6. 부터는 강동 세무서 E 과장으로 근무한 세무공무원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 경 C 세무서 부가가치 세과 사무실에서, F이 부모 공동 명의의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상가를 23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양도 소득세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F의 세무 대리 인인 세무사 G에게 연락하여 C 세무서 사무실로 찾아오게 한 다음, “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은 그 무렵 F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 ~ 3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 취지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시 F과 상의 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은 C 세무서 사무실을 찾아온 G으로부터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1. 11. 경 C 세무서 부가가치 세과 사무실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상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을 일으킨 위장 가맹점 의심업체( 소위 ‘ 카드 깡’ 업체) 로 H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I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세과 직원들의 집중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