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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9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9. 4.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2 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아들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을 안내하도록 하고, 여 종업원인 E과 F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F을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모집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80,000 원(=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