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모욕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경찰관들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받지 않아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를 내며 ‘이 더런 놈의 새끼들아, 잘해 먹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경찰관 E와 F이 이 사건 당시 각자 서 있었던 위치, 피고인이 한 폭행의 태양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부분(원심 법정에서 E는 ‘본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에, F 경사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몸으로 F 경사를 밀쳐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F은 ‘본인은 E 경사 옆에 바로 서 있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몸으로 밀치다가 나중에는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찰관 E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