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 생활을 한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가족관계, 피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한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 피고가 부정행위 그 자체 이외에도 원고에게 전화로 그 부정행위 사실을 알림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한 점, 다만 원고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일까지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