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2015. 7. 21. 14:15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와 차를 판매하여 주말 기준으로 일일 평균 약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같은 달 21. 14:15경까지 제1.항 기재 F 주차장에서,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H 화물차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와 과일주스를 판매하여 주말 기준으로 일일 평균 약 1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 30만 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