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텔 레 그램 대화명 일명 ‘B ’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1. 19. 20:27 무렵 그가 알려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자가 광주 광역시 불상의 장소에 놓아둔 대마 불상량( 약 2g으로 추정) 을 가져와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7. 13:21까지 단독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 11, 16, 17 기 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같은 순번 12, 18 기 재와 같이, 불상자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 13 내지 15의 각 범행도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의 공범자가 E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공모하여 같은 순번 10, 13 내지 15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293,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불상량( 합계 약 21.5g으로 추정) 을 각각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단독으로 12회, E와 공모하여 2회, 불상자와 공모하여 4회 대 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9.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빼고 그 안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 약 0.5g) 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말 13:00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