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과 같이 부산시 본청에서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하여는 부산시의 구청장은 그 부담금을 부과할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적격이 없고 피고 부산시장만이 피고 당사자적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본 원판결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불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도로법 제22조 제2항 제1항 ,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산시장은 관할도로의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법 제66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부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6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이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부산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인 각 구청장은 위 시장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른바 수임자로서 그 관할구역내의 도로공사에 다른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다면 그 처분을 행한 당해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요 부산시장을 그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전제한 다음 원고가 다투려고 하는 이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람이 부산시 서구청장임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위 서구청장 아닌 부산시장을 피고로 상대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독자적인 반대견해를 앞세워 원판결에 법령해석의 잘못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