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7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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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79』 피고인은 2016. 1. 5. 14:50 경 김해시 한림면 장 방리에 있는 ‘ 할 매 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343번 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04』 피고인은 2016. 6. 12. 17:16 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 대동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2016 고단 1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