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여 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 까지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편취금액 일부라도 변제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2006년 경, 2010년 경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2006년 경 이후 사기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