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상가 13-201호에 있는 ‘D당구장’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20:00경 위 업소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