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1. 28. 14:5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천지연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292-25 박촌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조회자료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