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0. 1. 25. B과 B의 소유인 부산 서구 C아파트 10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 25. B과 ① 대출금액 196,000,000원,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대출종류 증서대출, 대출기간 2013. 1. 25.(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② 대출금액 28,000,000원, 대출과목 자립예탁금대출, 대출종류 증서대출, 대출기간 2012. 1. 25.(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2. 1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76,929,364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자인 피고에게 235,200,000원, 2순위자인 원고에게 21,045,973원, 3순위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20,683,3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대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이 사건 제2 대출의 원리금 29,288,303원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9,288,303원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제2 대출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