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B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76,824,068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미수수익(익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2016. 4. 14. ~ 2016. 5. 3.)에서 “이 사건 쟁점이자는 201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4.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9의2 나목, 제88조 제1항 제6호, 제106조 제1호 나목에 따라 2014 사업연도 귀속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었던 이 사건 쟁점이자를 2015 사업연도 귀속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표1]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상여 2015. 1. 1. ~ 2015. 12. 31. 2015 176,824,068원 B(대표이사)

라. 원고는 2016.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1. 2014 사업연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던 이 사건 쟁점이자를 2015. 1. 1.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고, 이후 2015. 5. 12.부터 2015. 12. 22.까지 10여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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