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피고인

A은 2002.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 17: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41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이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귀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30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위 피해자 G이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은 채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위 F, G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이 뭔데 이름을 물어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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