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영성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2013. 6. 23.자)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