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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정10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3:05 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124에 있는 보 평고등학교 주차장에서, C, 불상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여, 44세), 피해자 E( 여, 45세) 가 피고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 D에게 “ 넌 뭐하는 년인데, 신고 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이 아줌마는 또 뭔 데,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