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용인세무서에 2008. 7. 25. 제출한 2008.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2010. 1. 25. 제출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26,256,72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11,666,769,0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초 세무조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이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고 자신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위 D의 대표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세무서,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한 F, G, H,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E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었는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2007. 11. D과 K으로 회사를 분리하고 당시 직책이 부장인 피고인을 D의 대표자로, 동거녀인 L을 K의 대표자로 각 등기하였다.

그러나 두 회사 간에 직원, 거래품목, 자금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E이 모든 자금관리 및 세무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밑으로 G이 전무이사 또는 사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