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들 로서 주식회사 E의 일용직 셔틀 승합차 기사이고, 주식회사 E는 대리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호 F 대리 운전 )으로서 위 픽업 기사를 고용하여 각 차량에 NFC 카드 인식 기를 지급하여 셔틀 승합차에 설치하고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대리 운전기사들을 지정 노선에 따라 목적지까지 태워 다 주고 셔틀 승합차에 설치된 NFC 카드 인 식기에 핸드폰을 태그함으로써 교통카드 형태로 충전한 페이가 1일 1명에 2,000 원씩 차감되도록 하여 운임 비를 받고 위 셔틀 승합차 기사들에게 탑승 인원수에 따라 매주 현금으로 정산 지급하는 자가용 유상 운송 영업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12 인 승 스타 렉스 승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3:20 경부터 2017. 10. 14. 경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 동인 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까지 노선을 정하여 왕복 운행 하면서 위 셔틀 승합차에 설치한 NFC 카드 인 식기에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다 주고 핸드폰을 카드 인 식기에 태그 하여 충전한 페이가 1일 1명에 2,000 원씩 차감되어 결제되게 하고 매주 주식회사 E로부터 평균 300,000원의 운임 비를 현금으로 정산 받는 속칭 ‘ 대리 셔틀’ 영업을 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봉고 승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47 경부터 2017. 10. 28. 경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서 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일대 도로까지 노선을 정하여 왕복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