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2.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동 대성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성교회 사거리 쪽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피해자 E(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여, 3세)에게 각각 1일간의 응급실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