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레저용ATV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⑥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허가를 받은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