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3. 13. 18: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트 마석 점’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 세, 여) 과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서 떠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인 E 에 쿠스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앞뒤로 2 차례 이동시켜 넘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발생장소 cctv 영상 저장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차량 문을 붙잡으려 다가 넘어진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기에, 내가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서서 피고인에게 계속 대화를 하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