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는 2011. 9. 20. ‘피고는 2002년경 농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인 단양군 B 전 863㎡(이하 ‘B 토지’라 한다) 중 약 76㎡(약 23평)를 원고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도로용지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수용비 2,300,000원(＝평당 100,000원 × 23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농로와 B 토지의 경계면에 급경사가 형성되어 원고는 B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C 전 119㎡ 토지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 23,760,000원(＝평당 10,000원 × 297평 ×8 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농로에서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3.6m, 넓이 1.8m의 진입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단3738호로 손해배상 및 진입로개설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27. '피고가 원고 소유의 단양군 B 토지 중 일부를 도로용지로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농로는 단양군 D, E, F의 각 토지를 통과하고 있을 뿐, 원고 소유의 B 토지는 위 농로에 편입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농로에서 B 토지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악화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농로 확포장 공사 이전에는 가능하였던 농사가 이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