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의료원은 2002년 3월경 노사 중앙공동교섭에 의하여 2001. 12. 31.자로 노동조합측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7조(퇴직금) : 퇴직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2002. 1. 1.부터 단수제를 적용한다

(의료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을 본인이 원할시 전액 지급하고, 정산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2002년 상반기 중으로 지급토록 한다, 단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퇴직금중간정산제) : 의료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고, 조합원이 퇴직금 정산 요구시 노조를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나. 그 후, 원고 의료원은 2002. 6. 10.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종전의 보수규정 중 제30조 제2항〔별표 8〕임,직원퇴직금 지급률표를 ‘5년 미만 : 평균보수 근속년수, 5년 이상 : 평균보수액 × 근속년수 × (150 근속년수-5)/100’에서 ‘1년 이상 : 평균보수월액 근속년수’로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고 한다

)하면서, 부칙 제1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

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정기승급 및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은 2002.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의료원에 1983. 7. 1. 입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30. 퇴사하였고, 그 무렵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 5,185,170원을 기준으로 2001. 12. 31.까지는 누진제에 의하여, 2002. 1. 1.부터 퇴사일까지는 단수제에 기하여 계산한 퇴직금인 250,806,146원 피고는 247,641,446원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연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로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