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5. 31.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 C에게 9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13., 이자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2016. 10. 13. 10,000,000원, 2016. 11. 15.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013. 5. 31.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15%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변제기 약정도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이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 9. 13.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대여금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13. 7. 30.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7. 30.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채권자 E에게 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율을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