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이라 한다)는 2003. 7. 11. 삼양식품의 회생을 위하여 기존의 화의조건보다 상환기일을 더 유예하고 이율을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채무재조정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약정은 삼양식품의 회생을 위하여 화의를 전제로 화의조건을 삼양식품에 유리하게 일부 조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화의의 효력이 소멸하여 화의법 제61조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인 화의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의조건으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그 부분 채무가 소멸하고, 면제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는 그 이후 주채무와는 독립하여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피고들의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삼양식품이 삼양식품의 화의조건에 따른 화의채무를 전부 재조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화의채무는 새로운 채무로 변경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주채무 소멸의 효력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고들의 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적 화의계약의 본질 및 화의인가결정의 효력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 및 판시사항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