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6:10경 보령시 신흑동 소재 흑포삼거리 앞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신광장 방면에서 대천시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선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346,225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