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6. 21. 05:0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1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OOOO할년아.

OOOO같은

년. 병신같은 년아.

빨리 문 열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빨리 문 열어 씨발년 아.

"라고 욕하며 자신의 오른발로 현관문(약 2m × 1m × 0.1m)의 아랫부분을 10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