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는 2010. 2.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7,400,000원, 차임 월 145,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A는 2010. 10. 6.경 주식회사 전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900,000원을 이자 연 12%(지연이자율 최고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5. 1. 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A는 2010. 9. 30. 위 대출 원리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주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변제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전주상호저축은행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전주상호저축은행 또는 전주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전주상호저축은행은 2011. 9. 5.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결정처분을 받았고, 위 계약이전결정처분에 대하여 전남일보와 전북일보에 각 공고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주상호저축은행의 계약상 지위는 모두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