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72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