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84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C QM5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