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E과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0. 1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6869호로 ‘피고가 2010. 11. 4. E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1. 3. 30., 이자 연 1%로 정하여 대여하고, E의 차용금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2타채4932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 법원 2010년 금제3016호로 공탁된 61,386,700원 및 이 법원 2010년 금제4159호로 공탁된 5,896,273원에 대하여 각 배당절차(이 법원 C, 이 법원 D)가 개시되었는바, 배당법원은 2014. 2. 26. 위 각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추심권자로서 49,071,688원(위 C)과 4,704,293원(위 D)을 배당받는 내용의 각 배당표(이하 이 사건 각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로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E에게 4억 원을 빌려줄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E에게 위 4억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에게 추심권자로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배당표는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