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20. 1. 29. 12:08경 서울 송파구 B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368 석촌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종합운동장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13』 피고인은 2019. 12.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514 소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0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받는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