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이 기재된 명함 27,500장을 배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서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2010년 구의원선거에 출마할 당시 사용한 명함에도 학력 및 경력란에 이 사건에서 배포한 명함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으나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