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9. 3.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 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