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벌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심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