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자 공무집행방해 범행(2019고단443호)으로 공소가 제기되자 술을 마시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2019. 12. 23.자 의견서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재판 계속 중 술에 취해 재차 2020. 4. 20.자 공무집행방해 범행(2020고단153호)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밖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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