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4.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다음, 피고에게 그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51억 원을 지급하며, 2014. 4. 15.부터 그 이자 명목으로 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4. 5. 17.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5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그 일자를 이 사건 선행 계약일로 소급하여 새롭게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10억 원은 이 사건 선행 계약금 합계 10억 원으로 갈음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잔금 41억 원은 2014. 5. 3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24.경에는 경진기계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2014. 11. 26.경에는 주식회사 인하에이앤티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별도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2. 11.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별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인해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