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의 주주들이다.

나. E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을 비롯한 실제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만 참석한 2015. 8. 4.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E이 작성한 위 허위의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개최된 2016. 5. 23.자 임시주주총회, 2016. 6. 27.자 임시주주총회, 2016. 8.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위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2016. 8. 30.자 이사회, 2016. 10. 5.자 이사회를 각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결국 피고의 2015. 8. 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2016. 5.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6. 6. 2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6. 8. 3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2016. 10. 5.자 이사회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의 주주들로서 위 각 결의의 부존재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