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17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여중’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