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4. 12. 23:59경부터 2013. 4. 13. 00:20경까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제시 D에 있는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연사신호대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