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5년간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출금하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과 물건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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