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큰 피해(약 5,000만 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