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외화표시 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하고, 채권소지자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1 사업연도에 49,395,111,000원, 2012 사업연도에 118,094,000,000원, 2013 사업연도에 116,885,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고, 그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10. 16.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2,957,780원, 2012 사업연도 1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비과세ㆍ면세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138조의4 제7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