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7. 14: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1대를 구해주겠다고 하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대금 1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