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법리오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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