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단독으로 이송한다....

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가 C과 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단독이 되는데, 이 사건 소는 관할권이 없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단독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단독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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