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4. 11. 10. 피고들에게 서울 중구 D에 있는 상가분양대행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5. 5. 8.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명목 3억 원을 합하여 ‘피고들이 2005. 5. 8.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2005. 5. 8. 원고에게 위 6억 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E, F, G에 대한 채권 및 과천시 H건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위 각 채권에서 회수하는 금원을 피고들의 차용금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5. 5. 8. 원고에게 원고의 2005. 11. 10.자 투자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로써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일 다음날인 2005. 5.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약정금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