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금정구 서동에 있는 크린토피아 앞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ㅈ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